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농업의 미래를 열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8조 749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직불제의 확대,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전망의 확충, 농촌소멸 대응과 공간재생, 농식품산업의 성장 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입니다.

농업직불제 확대 및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농업직불제의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은 이번 예산안의 핵심입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단가가 최초로 5% 인상되어, 농업인에게 더 나은 소득을 보장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 이후 비진흥 밭 지급 단가 비율이 비진흥 논의 80%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확대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역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사료구매자금 지원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조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한육우 농가의 상환을 1년 유예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축산업의 안정성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재해대응 SOC 투자 확대

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1조 1996억 원에서 1조 2469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로써 농민의 경영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농촌소멸 대응과 공간재생

농촌공간 정비 확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 정비를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농촌 지역의 재구조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빈집 문제 해결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밀집 지역의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로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농촌 생활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는 청년층의 주민 정착률을 높이고, 농촌 지역의 경제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교통서비스 지원 확대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지원도 82개 군으로 확대됩니다. 교통 편의성을 높여 기업의 유치 및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

영농 초기의 청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착자금 지원을 받을 농업인 대상자 수를 5000명으로 설정하고, 보육 및 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가 추가로 조성될 것입니다.

농지구입 자금 지원

농지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위해 선임대·후매도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도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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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단지 조성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팜 단지의 추가적인 조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농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신성장산업 R&D 투자 확대

수직 농장과 그린 바이오와 같은 신성장 산업을 위한 R&D 투자가 강화됩니다. 이러한 투자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울 것입니다.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효율적인 농업을 위한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가 조성되며, 이를 통해 수확량을 극대화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냉해 예방을 위한 지원

농민들의 위기 대응을 위해 이동형 열풍 방상팬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장비는 농작물의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과수 계약재배 및 농산물 비축 확대

과수 계약재배 확대와 농산물 비축 확대를 통해 수급 안정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는 농업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해외원조 물량 확대

쌀의 해외원조 물량도 10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늘려,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농업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

생계급여 수급가구 지원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이용권을 전국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농산물 소비를 촉진할 것입니다.

왕진버스 지원 확대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 역시 확대되어, 농촌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도 늘어나, 농업인 가구의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개 식용 종식 예산 배정

마지막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 배정과 함께 폐업·전업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9월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결론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강화를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균형 잡힌 농촌 발전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전반적인 농업 생태계를 안정시키고, 농촌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농식품부의 이러한 다양한 노력이 농업인과 농촌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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